카렌 배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에 대한 사임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나, 최근 개정된 소환법으로 인해 실제 소환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관기사]2022년 개정된 법안 AB 2584는 무엇인가 ?
배스 시장의 실정
- 극심한 화재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
-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LADWP) CEO에 고액 연봉 지급
- 소방서 예산 1,700만 달러 이상 삭감
- 노숙자 캠프 철거 조례 미집행
소환법 개정으로 인한 어려움
2022년 개정된 소환법은(AB 2584) 지방 공무원 소환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 소환 청원 발의자 수 5배 증가
- 소환 사유에 대한 법적 이의제기 가능
- 소환 선거 실시 기간 최대 180일로 연장
- LA 시장 소환에 필요한 서명 수: 330,282개
전문가 의견
“캘리포니아의 최악의 정치 지도자들은 조작된 시스템에 의해 소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해 그들을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캘리포니아 주의 소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권리 보호와 정치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