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온정주의 바이든 정부 강경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사형수 감형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취임 후 사형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의 형을 종신형으로 감형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의 강경 입장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취임 즉시 법무부에 지시하여 미국 가정과 아이들을 폭력적인 강간범, 살인자, 괴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1]. 그는 “우리는 다시 법과 질서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1].
트럼프는 바이든의 결정을 “우리나라 최악의 살인자 37명의 사형을 감형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3]. 그는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이 더욱 절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3].
사형제도 확대 계획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연방 사형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경찰관 살해범, 마약 및 인신매매 관련자, 미국 시민을 살해한 이민자 등에게도 사형을 적용하겠다고 제안했다[4].
바이든의 사형 반대 입장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사형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실현하지 못했다. 대신 2021년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을 통해 연방 사형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4].
바이든은 이번 감형 결정에 대해 “연방 차원의 사형 제도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고 밝혔다[1].
향후 전망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사형 확대 계획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하이오 주립대 더글러스 버먼 교수는 “현실적으로 이런 범죄들은 대부분 주 정부에서 다루고 있다”며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살인 사건을 맡으려 할지, 사형제를 폐지한 주의 사건을 가져올지 등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3].
한편,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트럼프의 사형 확대 시도에 강력히 반대할 것임을 밝혔다[4].
Citations:
[1] https://www.politico.com/live-updates/2024/12/24/congress/trump-biden-death-penalty-00195994
[2] https://www.msnbc.com/chris-jansing-reports/watch/trump-says-he-will-direct-doj-to-vigorously-pursue-death-penalty-amid-biden-commutations-227836997555
[3] https://www.hindustantimes.com/world-news/donald-trump-says-he-will-direct-justice-department-to-pursue-death-penalty-slams-bidens-move-101735084756461.html
[4] https://www.nbcnews.com/politics/2024-election/trump-wants-expand-federal-death-penalty-setting-legal-challenges-seco-rcna178979
[5] https://www.cnn.com/2024/12/24/politics/trump-death-penalty/index.html
[6] https://www.axios.com/2024/12/24/trump-death-penalty-biden-commutation-death-row
[7] https://www.reuters.com/world/us/trump-says-he-will-seek-death-penalty-rapists-murderers-monsters-2024-12-24/
[8] https://thehill.com/homenews/administration/5055088-trump-biden-death-penal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