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서 지명된 판사 3명, 트럼프 대선승리후 은퇴계획 번복
바이든, 트럼프가 첫 수혜자인 연방판사 확충 법안에 거부권 행사
미국 여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연방판사 지명권을 둘러싼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 판사 인준 서두르나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연방판사를 인준하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까지 235명의 판사를 임명했는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때보다 한 명 더 많은 수치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연말까지 가능한 한 많은 판사를 인준하자고 촉구했다. 현재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들의 인준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와 공화당 강력 반발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이 퇴임하면서 극좌 판사들로 법원을 채우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자신의 취임일 전까지 더 이상의 판사 인준을 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현재 다양한 절차적 전술을 동원해 인준 과정을 지연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사법부 정치화 우려 커져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심화된 사법부 정치화 현상이 자리잡고 있다. 의회가 주요 현안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사법부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고, 판사들의 성향도 임명한 행정부의 당파성에 따라 뚜렷하게 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체계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연방 사법 체계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도는 지난 4년 동안 59%에서 35%로 급격히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당의 사법부 주도권 다툼이 향후 미국의 정치와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