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핵심지지층 관리용 선심정책 논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민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젊은 유권자들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민주당 지지기반 강화 위한 정책”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정책이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화당 관계자들은 “대학을 가지 않은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대졸자들의 빚을 갚아주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민주당 지지층인 젊은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30세 미만 성인 응답자의 87%가 정부의 학자금 부채 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정책이 민주당의 주요 지지기반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위한 정책”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정책이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한다. 백악관 관계자는 “고등교육이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이 되어야 한다”며, “이 정책은 노동자와 중산층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지지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이 정책이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학자금 부채로 인해 주택 구매나 창업을 미루는 젊은 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재정적 난관 직면
그러나 이 정책은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광범위한 학자금 탕감 계획이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또한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자금 대출 문제는 근본적인 고등교육 비용 구조 개선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며, “단기적인 부채 탕감보다는 장기적인 교육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효과성 논란 지속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공약 이행의 의지를 보이며 정책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정치적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 전문가들은 “학자금 부채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이슈가 아닌 미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