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위스콘신 주 출신 태미 볼드윈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14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군 인사 자녀 중 트랜스젠더 아동에 대한 성 정체성 관련 의료 서비스 보장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경

최근 하원을 통과한 8,95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에는 군 의료보험 체계인 트라이케어(Tricare)가 “성 정체성 장애 진단을 받은 18세 미만 군인 자녀에 대한 의료 치료”를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제한 조치 삭제: 이 개정안은 군 인사의 트랜스젠더 자녀에 대한 성 정체성 관련 의료 서비스 보장을 금지하는 문구를 국방수권법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2. 가족 권리 보호: 볼드윈 상원의원은 이 개정안이 군 가족들이 자녀의 의료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잠재적 영향: 해당 조항이 유지될 경우, 미군 가족 중 6,000~7,000명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논란과 반대

국방수권법에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 조항이 “급진적인 ‘깨어있는’ 이데올로기보다 군사적 효율성을 강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반면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은 이 조항이 “전통적으로 국방 법안에서 볼 수 없었던 수준의 당파성을 주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향후 전망

상원은 연말 휴회 전 이번 주 국방수권법에 대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 채 통과된다면, 이는 연방 법률로서 트랜스젠더를 특정해 제한하는 첫 사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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