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추방 정책에 대비해 학교 주변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레나 곤잘레스 캘리포니아 주상원 민주당 대표는 16일 ‘스쿨존 보호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주 내 모든 교육기관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영장 없는 교내 진입을 금지하고, 학교 반경 1마일 이내에서의 단속 협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생과 가족,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ICE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곤잘레스 의원은 “모든 학생이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니 서몬드 캘리포니아 주 교육감도 “이민자 가정 보호를 위해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 경제공동위원회(JE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이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830만 명의 불법체류 노동자를 추방할 경우 2028년까지 GDP가 7.4% 감소하고, 고용이 7%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이민위원회(AIC)는 연간 100만 명씩 추방할 경우 GDP가 최대 6.8%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규모 추방 집행에만 88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마틴 하인리히 JEC 의장은 “트럼프의 추방 정책은 식료품 가격 상승과 일자리 감소, 경제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830만 명 추방 시 2028년까지 물가가 9.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