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장기적 재정정책에 대한 불안간 증폭
LA시의회가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긴축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시의회는 서비스 축소와 채권 발행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의회는 금요일 열린 회의에서 제2차 재정 상태 보고서와 함께 예비기금 복원 및 예산 적자 감축을 위한 권고안을 14-0으로 통과시켰다.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기준 시의 수입은 13억 5천만 달러로 당초 예상보다 5,400만 달러 높았으나, 여전히 2억 9,614만 달러의 적자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도한 지출의 주요 원인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는 책임 배상금이 1억 1,200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방관 노조와의 새로운 노동 협약에 따른 비용이 5,340만 달러, 소방국 운영 지출이 3,668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또한 시 검찰청의 소송 비용과 외부 변호사 계약에 2,541만 달러, 경찰국의 급여 및 초과근무 수당으로 1,965만 달러가 소요됐다.
적자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시의회가 승인한 적자 감축 계획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특정 비용에 묶이지 않은 계정에서 1억 500만 달러를 전용
-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반적인 채용 동결 정책 유지
- 각 시 부서의 예산 긴축 운영
- 예비기금 확충을 위한 1,500만 달러 규모의 사법 의무 채권 발행
현재 LA시의 예비기금은 3억 2천만 달러로, 일반 기금 수입의 4%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관련 시위에 따른 소송 해결 과정에서 책임 배상금 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비스 축소와 채권 발행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시의 장기적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