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소추에 “韓 민주주의·법치 회복력 평가…동맹 굳건”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여전히 굳건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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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한국 민주주의 지지 표명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성명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1].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입장으로, 미국이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회, 한미일 협력 중요성 강조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와의 협력이 적대행위를 억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했습니다[2].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 역시 “미국, 한국, 일본 간의 협력이 지역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2].
전문가들, 동맹 영향 제한적 전망
한국 경기대학교 정치대학원 함성득 원장은 “한미 군사동맹은 양국 관계의 본질”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8].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도 “군 지휘체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8].
미군, 한국군과 협력 지속 약속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은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과의 회담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하고 “모든 소통 채널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8].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절차를 존중하면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보 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Citations:
[1] https://www.brookings.edu/articles/strong-ties-high-anxiety-the-us-korean-alliance-ahead-of-the-2024-election/
[2] https://www.voanews.com/a/us-officials-stress-collaboration-with-japan-south-korea-amid-seoul-leadership-crisis/7899536.html
[3] https://www.latimes.com/opinion/story/2024-12-11/south-korea-crisis-martial-law-impeachment
[4] https://www.hrw.org/news/2024/12/14/south-korea-president-impeached-abuse-power
[5] https://www.cfr.org/timeline/us-south-korea-alliance
[6] https://www.nytimes.com/2024/12/03/us/politics/south-korea-martial-law-united-states.html
[7] https://carnegieendowment.org/research/2024/11/building-a-new-us-korea-technology-alliance-strategies-and-policies-in-an-entangled-world?lang=en¢er=europe
[8] https://www.stripes.com/theaters/asia_pacific/2024-12-13/yoon-impeachment-south-korea-alliance-1615234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