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보다 ‘찬성’ 늘어…가결 시 직무정지, 헌재 최장 180일 심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엘에이 시간으로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저녁 11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 시간으로 14일 오후 4시에 해당합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지난주 첫 번째 시도가 무산된 후 야당이 재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및 위법성
- 국회에 무장 병력을 보내 3권 분립 원칙을 위반한 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시도 및 정치인·언론인 체포 지시 의혹
최근 상황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 의사 증가
- 윤 대통령 즉각 사퇴에 대한 높은 여론 압박
- 여당 지도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야당 전원(192명)이 찬성한다면,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이는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의 일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 탄핵 의결 후에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번 표결은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국내외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