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카운티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켈리 마르티네즈 카운티 보안관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카운티가 발표한 새 정책의 핵심은 보안관 부서의 이민법 집행 참여를 금지하고, ICE의 지원 요청 시 반드시 판사의 명령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는 이민자 가족 분리를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그러나 마르티네즈 보안관은 “이는 현행 주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과거 ICE와의 협력 제한 강화 시도를 저지했던 사례를 들어 새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정책을 둘러싸고 지역사회는 양분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민자 가족 보호와 지역사회 신뢰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 측은 폭력 범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정책으로 샌디에고 카운티는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 내 8개 카운티와 함께 주법보다 더 엄격한 이민단속 제한 정책을 가진 지역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국경 차르로 지명된 톰 호먼은 이미 샌디에고를 “성역도시 법이 계획 실행을 어렵게 만드는 지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정책 도입은 미국 내 이민자 단속을 둘러싼 지방-주-연방정부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