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퇴진 정국’ 주도권 두고 격돌… “질서있는 퇴진” “탄핵이 합법절차”
민주, 윤대통령 탄핵안 14일 표결 재추진… ‘내란·김여사 특검’ 12일 처리 목표
윤대통령 권한범위 논란…민주 “여전히 인사권 행사” 국민의 “적극적 직무행사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폐기에 따른 후폭풍이 8일(이하 한국시간)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연관기사] 한동훈 “질서있는 조기퇴진…尹, 외교 포함해 국정관여 않을 것”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국정 수습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이는 윤 대통령 퇴진 정국의 주도권을 야당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탄핵’ 방침을 밝히며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협력해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도 야당은 “위헌 통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이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재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한덕수 총리는 별도 담화문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해 경제, 외교, 국방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안에 대해서도 당내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중진들 간 온도 차가 감지된다. 친윤계는 ‘임기 단축 개헌’ 등에 무게를 두지만, 친한 계에선 국민 정서를 고려한 ‘조기 하야’도 아이디어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언급한 ‘조기 퇴진’에 대해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라며 탄핵 추진 방침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12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 표결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이른 시일 내에 자진해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며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 대표와 한 총리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한 데 대해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 같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고, 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라며 “당 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라’고 촉구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그때 그 솔루션(해법)을 나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임면권 행사 등 권한 범위를 두고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사실상 직무배제 될 것이란 한 대표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임명이 아니고 사퇴 문제니까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체제 안정을 위해 사의를 빨리 수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는 등 12·3 비상계엄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내란 특검’ 도입을 공식화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해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