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민주주의는 어려운 일, 한국을 보라”…계엄사태 언급

시카고 오바마재단 포럼서 “관용이 민주주의의 핵심”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다원주의’를 주제로 열린 오바마 재단의 연례 민주주의 포럼에서 “우리 각자가 우리와 다르게 보이거나 생각하는 사람에게 일정 수준의 관용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 비교적 동질적인 국가에서도 그렇다”면서 “이번 주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라”고 덧붙였다.

민주주의의 원칙들을 강조하면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돌발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한국의 계엄 사태를 예로 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포럼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사례로 한국을 언급하고는 “(관용은) 미국처럼 규모가 크고 다인종, 다민족, 다종교인 국가에선 더욱 어렵다”며 “미국 헌법을 다원주의 실천을 위한 규칙서로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외에도 미국에선 전현직 정관계 인사들이 한국의 계엄 사태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이례적으로 비판했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6일 계엄 해제를 환영하면서 “민주적 절차의 승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