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오늘 수정된 성역도시 조례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11월 19일 처음 통과된 조례안에 몇 가지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중범죄 전과자에 대한 예외 조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1][4].
주요 내용
- 시 직원과 자원을 연방 이민 단속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
- 이민 관련 체포나 추방 과정에서 개인의 이민 신분 정보 수집 및 공유 금지
- 지역 법 집행기관의 연방 이민국 협조 금지
- 중범죄 전과로 추방된 후 재입국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1][4]
배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규모 추방 계획을 예고하면서, 엘에이 시는 약 95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마련했습니다[6][7].
카렌 배스 시장은 “로스앤젤레스의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저는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5].
예상되는 갈등
트럼프 당선인은 성역도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 중단을 경고했으며, ‘국경 차르’로 지명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은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1][6].
전망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민위원회는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들을 모두 추방할 경우 미국 경제에 최대 1.7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7].
엘에이 시의 성역도시 정책 강화로 인해 연방 정부와의 갈등이 예상되며, 이는 향후 미국 이민 정책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itations:
[1] https://abc7.com/post/los-angeles-city-council-expected-approve-sanctuary-ordinance-wednesday/15622688/
[2] https://www.nbclosangeles.com/news/local/los-angeles-sanctuary-city-ordiance-city-council-immigration-trump/3564407/
[3] https://www.newsweek.com/sanctuary-city-status-los-angeles-1989508
[4] https://laist.com/news/politics/los-angeles-sanctuary-city-law
[5]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24-11-19/l-a-city-council-tentatively-backs-sanctuary-city-law-it-wont-stop-mass-deportations
[6] https://apnews.com/article/sanctuary-city-trump-deportations-immigrants-los-angeles-836cf68a756c64800bbeb0270e8a965c
[7] https://www.france24.com/en/americas/20241120-los-angeles-city-council-passes-sanctuary-city-ordinance-to-protect-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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