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인상과 소득세 폐지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주요 공약 내용
-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적 관세 부과
- 중국 수입품에 추가 10% 관세 부과
-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 연방 소득세 폐지
트럼프 당선인은 이러한 관세 정책으로 얻은 수입으로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1][2].
전문가들의 비판적 평가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 2023년 미국의 개인소득세 수입은 약 2.2조 달러로, 이를 관세로 대체하려면 71%의 관세율이 필요함[2]
- 고율 관세는 수입 급감과 글로벌 관세 전쟁을 초래할 수 있음
- 관세 인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5][7]
“트럼프의 제안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며 중산층 납세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조세재단의 에리카 요크 선임 경제학자는 말했습니다[2].
정책 실현의 장애물
트럼프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세 정책만으로는 소득세 폐지로 인한 세수 손실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3][4].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이 정책으로 인해 미국 가정은 연간 평균 2,6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5].
트럼프 캠페인 측은 이 제안이 “단순히 대화 중에 언급한 구상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1].
Citations:
[1] https://abcnews.go.com/Business/trump-proposes-eliminating-personal-income-taxes-work/story?id=115217463
[2] https://www.cnn.com/2024/10/26/politics/trump-income-taxes-tariffs/index.html
[3] https://taxfoundation.org/blog/trump-tariffs-revenue-estimates/
[4] https://www.nbcnews.com/politics/2024-election/trumps-return-white-house-mean-economy-taxes-rcna177690
[5] https://www.cbsnews.com/news/trump-tariffs-mexico-canada-china-truth-social/
[6] https://www.pbs.org/newshour/politics/what-does-trumps-latest-tariff-plan-mean-for-the-u-s
[7] https://www.npr.org/2024/11/26/nx-s1-5206441/trumps-tariffs-china-canada-mexi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