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불체자 추방을 예고한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엘에이 시의회가 오늘 (19일) 엘에이 시를 불체자 성역도시로 선포했습니다
엘에이 시의회는 오늘 (19일) 표결에서 13대 0 만장일치로 불체자 성역도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성역 도시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으로부터 불법체류자를 보호해주겠다고 선언한 도시를 일컬으며, 연방 정부의 지침과는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됩니다
엘에이시가 성역도시가 되면서 연방 이민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엘에이 시 자원이나 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법 집행기관이 이민자 신분 확인을 위해 시민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고 경찰이 연방이민당국(ICE)과 불법체류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제한하게 됩니다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이나 의료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경미한 범죄로 체포된 불법체류자를 연방이민당국에 인계하지 않는 정책을 채택하게 됩니다
엘에이 시의회의 불체자 성역도시 선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후 불체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미군을 이용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시의회가 불체자 성역도시를 선포한 직후 엘에이 통합 교육구 교육위원회도 교내 불체 학생들을 보호하는 성역도시 결의안을 별도로 채택했습니다
엘에이 통합 교육구의 결의안은 LAUSD 교사와 직원들이 연방 이민 당국의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엘에이 시가 불체자 성역도시법을 통과시키면서 새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내 불체자 성역도시에는 엘에이외에도 뉴욕시와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등이 있습니다
불체자 성역도시를 지지하는 측은 이민자 커뮤니티와 경찰간 신뢰 구축이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정부가 독자 노선을 걸음으로써 연방법을 위반하게 되며, 지역내 불법 체류를 조장하고, 범죄자 보호로 악용된다며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