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홈리스 문제를 둘러싼 개인의 책임과 정부의 의무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최근 도시의 노숙 금지 조례를 합헌 판결하면서, 이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개인 책임론” vs “정부 지원 확대론” 대립
전문가들은 “홈리스 문제의 1차적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며,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주거는 기본권”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대응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 노숙자 캠프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도시에 대한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이는 ‘개인 책임론’에 무게를 둔 정책으로 해석된다.
홈리스들의 반발
버클리시를 중심으로 한 홈리스들은 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며, “우리를 시야에서 밀어내려 하지 마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현실적 과제
- 버클리시: 844명의 홈리스 중 400명이 거리 생활
- 오클랜드시: 5,500명의 홈리스 중 3,600명이 거리 생활
- 주거시설 대기 시간: 최대 12년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립 의지와 노력이 결합되어야 진정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자립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