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폐해진 캘리포니아 치안 개선 전망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소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발의안(36호)을 승인했다. 이번 발의안으로 상습 절도범에 대한 중범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2014년 비폭력 범죄 형량을 완화했던 기존 법안이 일부 폐지된다.
이번 발의안은 펜타닐 등 합성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초당파적 연구기관인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의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매 절도가 증가했다.
이번 주민발의안 통과로 캘리포니아 주의 치안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