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놀웍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놀웍시의 새로운 노숙자 쉘터와 지원 주택에 대한 모라토리엄(일시적 중단)이 주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놀웍 시의회가 이 불법적인 금지령을 알면서도 철회하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소송은 놀웍시가 지난해 10월 주택지역개발부로부터 주택요소법 준수 인증이 취소되면서 주 정부의 주택과 노숙자 지원금 수령 자격을 잃은 후 제기되었습니다.
놀웍 시의회는 긴급 쉘터와 임시 주택, 지원 주택을 포함한 여러 시설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담은 조례를 채택했고 시의회가 토론 없이 모라토리엄 연장에 투표한바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이 연장안에 투표하기 전, 가주의 주택지역개발부는 시 관계자들에게 해당 조례와 관련해 “위반 통지와 시정 조치 서한”을 보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가주가 노숙자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놀웍시가 노숙자 쉘터 건립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놀웍시의 조처가 비생산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놀웍시의 모라토리엄 연장은 2025년 8월 5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