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원심 형 적정하다고 판단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은 채 과속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그의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반 A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저녁 횡성군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87.5㎞ 이상으로 과속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86)씨와 그의 며느리 C(59)씨를 쳤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목숨을 잃었다. 숨진 두 사람은 귀가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나머지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은 채 시속 87.5㎞ 이상 속도로 주행했다. 당시 A씨는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차량을 운전했다.
A씨는 1심에서 “유튜브 영상을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과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과실이 너무 중하다고 보고 금고 10개월의 실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는 10회 넘게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양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이 일로 직위에서 해제됐으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1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