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진보 진영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OC) 하원의원이 또다시 실현 가능성은 제쳐두고 인기에만 영합하는 주택정책을 제안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직 시장과 주택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이 현실을 완전히 도외시한 ‘탁상공론’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현실성 제로의 ‘포퓰리즘 정책’
AOC는 이번에 연방정부가 직접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HOMES Act’를 발의했다. 지방정부나 비영리단체가 운영하고 임대료를 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제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행정체계와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라는 지적이다.
“개발 경험도 없으면서”… 전문가들 일침
“우리는 개발업자가 아닙니다.” 리노시의 힐러리 시비 시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연방정부나 지방정부가 민간 개발업체의 전문성과 경험도 없이 대규모 주택 개발에 뛰어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제니 슈츠 연구원은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주택 개발에 필요한 자원은 물론, 기본적인 노하우조차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UCLA의 셰인 필립스 연구원도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며 “대다수 주정부와 당국이 이런 계획에 관심조차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과거의 실패도 외면한 채 무리수
특히 전문가들은 과거 연방정부 주도의 공공주택 정책이 실패로 끝난 역사적 교훈을 무시한 채 또다시 비슷한 시도를 하려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1930-60년대 연방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은 인종 차별을 심화시켰고, 예산 부족으로 인한 관리 부실로 결국 많은 주택이 철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인기영합용 정치 쇼” 지적
정치권 일각에서는 AOC의 이번 제안이 다가오는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 미국의 주택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의회 전문가는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눈에 띄는 슬로건만 내세우는 것이 AOC의 특징”이라며 “이번 제안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무리한 개입보다는 지방정부 차원의 시범사업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