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LA 카운티 조지 개스콘 지방검사장의 최근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그 중심에 있다.
선거를 위한 ‘쇼맨십’ 논란
개스콘 검사장은 최근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는 메넨데스 형제 사건과 관련해 11월 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재선고 권고안을 발표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지난해 5월 접수된 인신보호 청원과 올해 2월의 재선고 요청에 대한 결정을 11월 5일 선거 직전까지 미뤄두었다가 발표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거세지는 비판
LA 평검사 협회는 성명을 통해 “개스콘 검사장이 유명인 사건을 우선시하면서 전국적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는 기회주의적 성향을 보여주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검찰 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보다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했다는 지적이다.
선거 대항마의 입장
개스콘 검사장의 경쟁자인 네이선 호크먼 후보는 “이번 결정은 선거에서 패색이 짙어진 검사장이 TV용 결정을 통해 헤드라인을 잡으려는 필사적인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검사장의 권한을 선거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LA 카운티의 치안 우려 고조
개스콘 검사장의 행보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LA 카운티의 치안 문제와도 직결된다. 검찰 수장이 본연의 임무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몰두하면서 범죄 예방과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론
법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정의 구현과 공정한 법 집행에 집중해야 할 검사장이 정치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이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검찰의 정치화는 결국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11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