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서울 뉴스데스크
현대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이 무색하게, 오히려 일반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사례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상적 가치의 함정
“인권”, “자유”, “관용”이라는 이상적 가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들이 지나치게 절대화되면서 오히려 다수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마약 중독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의 권리는 두텁게 보호되는 반면,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일반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은 경시되고 있다.
책임지지 않는 국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가가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치안 유지와 시민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인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정부는 “제도적 한계”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한다.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억압되는 시민의 목소리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만과 항의는 오히려 “반민주적”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일쑤다. 특히 미국의 경우, 트럼프 지지자들은 즉각 “극우” 또는 “파시스트”로 몰리며, 그들의 실질적인 불만과 고충은 무시된다. 이는 “다양성”과 “포용”을 외치는 진보 진영의 또 다른 모순을 보여준다.
민주주의의 역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은 점차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트럼프와 같은 “비민주적” 인물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현 민주주의 체제의 실패를 방증한다. 시민들은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완성보다는 자신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해결의 방향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추상적 가치의 절대화보다는 시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균형잡힌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국가는 책임회피성 인권 보호가 아닌, 모든 시민의 권리가 공평하게 보장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민주주의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깊은 균열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균열을 방치한다면,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화려한 구호 아래 가려진 시민들의 고통에 더 귀 기울여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