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투명성이 결연된 무리한 정책도 윈인중 하나..
캘리포니아주의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된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주 정부의 정책 효과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캘리포니아주는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240억 달러(약 32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의 보고에 따르면, 2023년 캘리포니아의 홈리스 인구는 약 18만 1천 명으로, 10년 전보다 오히려 6만 3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투자된 예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감사관실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 범정부 홈리스 위원회(Cal IHC)가 홈리스 관련 지출 및 결과 추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감사관실은 “주의 정책 입안자들과 대중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주 정부 지출의 효율성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최신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라고 지적하며, Cal ICH가 법정 목표인 재정 정보 수집과 책임성 및 결과 보장을 위한 실행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홈리스 문제 대응에 근본적인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엄격한 성과 측정, 그리고 투명한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의원 모니카 로드리게즈는 최근 인터뷰에서 “안타깝게도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은 연방, 주, 카운티, 시 차원에서 4중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역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홈리스가 되기 직전 6개월간의 중간 가구 소득은 월 96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주거 불안정성과 빈곤이 홈리스 문제의 근본 원인임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주거 안정성 확보, 정신 건강 및 중독 치료 서비스 개선,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기회 창출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과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재정 적자 증가와 가시적인 성과 부족으로 인해 현재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