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주요 공약인 학자금 대출 탕감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8일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새 계획이 확정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에 발표한 탕감 계획과 함께 총 3천만명이 넘는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쌓인 이자를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할 계획이다.
연간 12만달러 이하를 버는 개인(부부 합산시 24만달러 이하)이 대상으로, 이자 부담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이밖에 다양한 조치를 통해 400만명 이상의 채무를 전액 탕감하고, 1천만명에 대해서는 최소 5천달러의 채무를 줄여줄 계획이다.
이런 조치에는 대출금을 20년 이상(대학원은 25년 이상) 갚아온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대학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잃은 경우, 의료비와 보육 등 다른 비용이 많아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등에도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이미 발표된 정책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의 채무를 자동으로 탕감할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안돼 아직 대출금이 많은 20·30대 등 젊은 유권자, 그리고 유색인종의 표심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은 흑인과 라틴계가 백인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정책이 흑인과 라틴계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 새 계획을 이행하는 데 성공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학자금 대출 탕감 시도 실패에 크게 실망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 연간 소득 12만5천달러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의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작년 6월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이 그럴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고 정책이 중단되기까지 약 400만명이 혜택을 봤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학자금 부채를 없앨 방안을 모색해왔다.
NYT는 새 계획의 일부만 대선 전에 시행될 전망인데다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반대해온 공화당이 또 소송을 걸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번 계획을 홍보하기 위해 이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가 애리조나주 피닉스,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이 뉴욕시를 찾는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
사진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