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판매세 도입을 앞두고 치열한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엄청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미비하다는 비판과 기금 사용의 투명성 논란이 이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Measure A의 핵심
- 기존 0.25% 판매세를 폐지하고 0.5% 판매세로 대체
- 연간 약 10억 달러의 추가 수입 예상
- 노숙자 쉼터, 주택 공급, 기타 서비스에 자금 지원 계획
치열한 찬반 논쟁의 배경
- 미비한 개선 결과: 2017년 Measure H 통과 이후 매년 수억 달러가 투입되었지만, 노숙자 문제의 가시적인 개선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기금 사용의 투명성 논란: 대규모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세금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효과성에 대한 의문: Measure H 기금으로 42,000명 이상이 영구 주택에, 80,500명이 임시 주택에 입주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노숙자 수가 여전히 많다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장
- Measure H의 만료는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
- 새로운 자금으로 더 많은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 두 개의 새로운 감독 기관 설립으로 기금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개선 기대
반대 측 주장
- 이미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음에도 뚜렷한 성과 없음
- 현재의 높은 물가와 10%를 넘는 판매세율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부적절
-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기금 사용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 제기
전문가 의견
사회정책 전문가 김철수 교수는 “노숙자 문제는 단순히 돈을 투입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인 접근과 함께 기존 프로그램의 철저한 평가와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전망
Measure A의 통과 여부는 단순 과반수로 결정됩니다. 이번 투표 결과는 LA 카운티의 노숙자 정책 방향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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