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가 섹션 8 바우처 거부율 가장 높아”
캘리포아주의 건물주와 부동산 중개인 2백명이 정부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8 바우처 소지자들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비영리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하우 ‘하우징 라이츠 이니셔티브’는 섹션 8 바우처 소지자들에게 건물주들이 불법적으로 임대를 거부했다는 혐의로, 가주 민권부에 컴플레인을 제기했다고 엘에이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하우징 라이츠 이니셔티브’는 가주내 203개의 부동산 중개회사와 중개인, 건물주가 섹션 8바우처를 소지한 세입자들을 차별하는 불법화한 가주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처벌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가주에서 섹션 8 소지자를 차별하는 관행을 불법화한 규정이 2020년부터 시행됐지만 이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섹션 8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의 저소득층 세입자들로 하여금 소득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렌트비로 지불하게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건물주들이 섹션 8 바우처 소지자들의 입주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이 바우처를 받아도 렌트할 아파트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주들이 섹션 8 바우처 소지자를 꺼리는 이유는 바우처를 받은 세입자들이 불량하다는 관념때문입니다
섹션 8 바우처를 받아도 입주할 아파트를 찾기 어려운 실정에서, 가주는 섹션 8 바우처를 소지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불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2020년부터 시행해왔지만, 법이 유명무실하며 실제로는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최근 가주정부 차원에서 섹션 8 바우처를 차별하는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에 컴플레인을 제기한 하우징 라잇 이니셔티브가 섹션8 바우처 소지자로 가장해 아파트 유닛이 있는지를 건물주에게 텍스트로 문의한 결과 대도시에서 엘에이에서 섹션 8 세입자 거부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엘에이에서는 건물주 70퍼센트가 섹션 8 바우처 소지자의 입주를 거부해 거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산호세에서는 58퍼센트, 오클랜드에서는 53퍼센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44퍼센트가 섹션 8 바우처 소지자의 입주를 거부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조사보다 거부율은 더 높을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처음에는 섹션 8 바우처를 받아들인다고 답한다음 이후 응답을 중단하거나 마음이 바뀌어 입주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우징 이니셔티브가 컴플레인을 제기한 부동산 중개인중에는 콜드웰 뱅커 리얼티나 소더비 인터내셔널 리얼티등 국내 최대 중개회사들과 제휴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례로 언더커버 요원이 엘에이 코리아 타운의 렌트비가 월 2천7백 달러인 2베드룸 콘도 유닛에 대한 렌트를 텍스크로 문의했는데, 텍스트 메시지 스크린샷에 따르면, 콜드웰 뱅커 리얼티 에이젼트는 해당 유닛이 어베일러블하다며, 콘도 유닛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언더커버 요원이 섹션 8 바우처를 이용할수 있는지를 묻자, 문자상으로 안된다고 답했습니다 .
에이전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실버 레익의 의 4유닛 주택 소유주가 언더커버 요원에게 섹션 8소지자 입주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텍스트 메시지도 이번에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건물주 단체들은 섹션 8 바우처 소지자들을 입주시킬 경우, 주정부의 관료주의로 인해 거쳐야 하는 검사와 서류 작업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그동안 아파트 렌트 유닛이 비게 되고 렌트비를 거둘수 없어 섹션 8 세입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꺼린다고 말합니다.
섹션 8 바우처 소지자들이 아파트 입주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최근 연방 주택국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바우처 대신 렌트비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도 모색중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