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 놀웍시가 주택 요소법 준수 자격을 박탈당해 주정부의 주택 및 노숙자 관련 지원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에 따르면, 이제 노워크시는 특정 저가 주택 프로젝트를 거부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노워크시가 노숙자를 위한 긴급 대피소, 원룸 주거시설, 임시 주거시설에 대한 일시 중단 조치를 연장한 지 몇 주 만에 나왔습니다. 하루 전, 뉴섬 주지사는 이 조례가 철회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주정부가 노숙자 위기 해결을 위해 전례 없는 자금을 도시와 카운티에 제공한 후, 노워크시가 사람들이 거리에서 살고 있는 동안 대피소 건설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처사”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이 위기는 시급하며, 우리는 지역사회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없습니다. 놀웍을 포함한 모든 도시는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주 주택법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놀웍 시의회는 8월 6일 긴급 대피소와 임시 및 지원 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에 대한 일시 중단 조례를 채택하였습니다. 9월에는 이 일시 중단 조치를 논의 없이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이 연장 투표를 하기 전, 주택 및 지역개발부(HCD)는 시 관계자들에게 이 조례와 관련한 “위반 통지 및 시정 조치 서한”을 보냈습니다.
7월에 뉴섬 주지사는 주 및 지방 공무원들이 노숙자 야영지를 해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6월 말 대법원이 오리건주 그랜츠패스 시의 공무원들에게 야영지를 제거하고 공공장소에서 야영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결정에 대응한 것입니다. 일부 도시 지도자들은 이 행정명령을 환영하였지만, 로스앤젤레스의 카렌 배스 시장과 같은사람들은 이 결정을 “불행한 일”이라고 평하였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방 당국에 직접적인 행동을 강요하실 순 없지만, 주 행정부는 카운티와 도시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류함으로써 압력을 가하실 수 있습니다.
놀웍시의 일시 중단 조치 연장은 2025년 8월 5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