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 급증하는 소매범죄와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안 36이 오는 11월 선거에 붙여지는 가운데, 가주상원에서 최초로 주민 발의안 36에 대한 공식 지지를 표명한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은 라디오 서울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범죄의 고삐를 조이기 위해서는 주민 발의안 36이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매범죄와 마약 범죄가 빈발해 재산상의 피해가 불어나고 지역 사회안전에 위협을 가하면서 , 피해액이 950달러 미만이면 경범죄로 처벌하는 주민 발의안 47을 원흉으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 오는 11월 5일 선거에서 주민 발의안 47을 대폭 수정해, 소매와 마약재범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 발의안 36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면서 범죄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지지해왔던 민주당 정치인들사이에서도 주민 발의안 36에 대한 의견이 확연히 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선거에서 연방 하원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은 지역 검찰과 손잡고 주민 발의안 36을 일찌감치 공식 지지하고 나선 주민 발의안 36의 대표적인 지지자입니다.
민 의원은 “10년전 가주민들이 주민 발의안 47 을 통과시켰을때만 해도, 교도소의 과밀 현상 해소와 좀도둑에 양형 부과등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주민 발의안 47이 시행된후 가주에서 소매 절도행각이 기승을 부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좋은 취지에서 마련된 법일지라도 결과가 나쁘면 악법이고, 악법은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를 비롯해 주민 발의안 36에 반대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경우 주민 발의안 36이 통과되 소매절도와 마약 범죄자들에게 처벌이 강화되면, 교도소 과밀 현상이 빚어지고, 교도소 운영에 들어가는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민 의원은 “급증한 소매절도 행각으로 인한 주민들의 물적 , 심적 피해를 감안할때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소매절도범들로 인해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생필품 하나를 사기 위해 유리진열대 안에 갇힌 물건을 꺼내달라고 종업원들을 기다려야 하는데에서 오는 주민들의 시간적 손해까지 계산하면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소매절도행각에 고삐를 조이는 일련의 법안 패키지를 마련했지만, 민 의원은 “주정부의 법안 패키지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주민 발의안 36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절도행각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는것을 보여줘야 주민들과 비즈니스 업주들을 울리는 절도 행각의 고삐를 조일수 있고, 범죄행각으로 어지러워진 지역 치안도 바로 잡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지역 치안을 다시 세울수 있는 주민 발의안 36은 오는 11일 5일 유권자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