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서울 보도국은 11월 5 일 대선을 앞두고, 이번 선거에 붙여지는 주요 주민 발의안을 차례로 점검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저소득층 아파트의 증축과 관련된 기금승인을 더쉽게 만든 주민발의안 5, 메디칼에 영구적으로 기금을 제공하는 내용의 프로포지션 35등 여러개 주민 발의안을 이 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총 10개의 주민 발의안이 붙여집니다
절도와 마약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 발의안 36과 렌트 컨트롤을 확대하는 주민 발의안 33, 시간당 최저시급을 인상하는 주민 발의안 32 외에도 주목해야할 7개 주민발의안들이 있습니다.
주민 발의안 5는 저소득층 아파트를 비롯해 공공시설 증축과 관련해 펀딩을 마련하는 것을 쉽게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가주현행법에 따르면 로컬정부 당국이 저소득층 아파트를 비롯해 공공시설 증축과 관련해 펀딩을 마련하는 법안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유권자 3분의 2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주민 발의안 5는 관련 법안 승인을 위한 지지표를 55 퍼센트로 낮춰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민 발의안 35는 캘리포니아주 메디칼에 영구적으로 기금을 제공하자는것이 골자입니다.
최근 수년새 메디칼의 수혜폭이 넓어진데 따라 메디칼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서 주정부 차원에서 메디칼 기금마련이 절실해진것이 배경입니다
현재 카이저 퍼마난테등 헬스케어 제공자들에게 부과한 특별 세금으로 메디칼 기금 재원이 마련되는데 , 이같은 세금을 영구적으로 만들어 메디칼을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프로포지션 2는 주정부가 주전역의 초 중,고등학교, 커뮤니티 컬리지의 보수공사에 필요한 백억달러의 채권을 발행하는 내용입니다
프로포지션 3 은 헌법에 명시된 전통적인 결혼의 정의인 이성 관계에서 벗어나 결혼의미를 재정립하자는 것이 골자로 , 통과되면 가주에서 결혼의 정의는 이성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성소수자 친화적인 언어로 재정립됩니다
프로포지션 4 는 가주가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해 백억달러의 채권을 발행해 가주의 산불, 홍수에 대비는 물론 식수를 확보하자는 내용입니다
프로포지션 6 은 가주 교도소에서 실시하는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대신에 수감가들에게 자발적인 노역을 통해 이들을 교화하는 것이 골자로 , 이 주민 발의안에 찬성하면 수감자의 강제노역을 종료하는것을 지지하게 됩니다
프로포지션 34는 헬스케어 제공자들이 다이렉트 환자케어에 투자하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이 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