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노동연대 (KIWA)가 26일 열리는 엘에이 시 도시개발국의 저소득아파트 인센티브 프로그램 조례안 표결 회의에 참석해 한인 커뮤니티 세입자들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엘에이 시 도시개발국은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엘에이 시 내 저소득 아파트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조례안 초안을 만들었고, 26일 오전 8시 30분, 도시개발국 커미셔너 이사들이 권고 표결합니다.
도시 개발국 이사들의 과반수 이상의 권고 표결을 받은 조례안은 엘에이 시 의회로 전해지고, 최종 조례안은 엘에이 시 의회 본회의 표결로 결정됩니다.
노동연대는 25일, 지역 주민 30 여명과 함께 조례안 권고 표결 회의에 참석해 공개 발언 시간에 엘에이시 인센티브를 받고 아파트를 개발하는 사립 개발주는 아파트 내에 책정한 저소득 유닛에 대한 정보를 시 주택국과 비영리단체에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고 저소득 주택 정보를 우리말 과 다른 이민자 언어로 제공할것, 저소득 유닛에 대한 소득 기준을 낮춰 한정된 소득으로 살아가는 일하는 가정 부모나 은퇴 연장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것, 그리고 개인 주택거주지역 조닝에도 저소득 아파트 건축 허가가 승인 될 수 있는 조례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저소득 아파트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대표적 예는 TOC 로
엘에시 대중 교통 인접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개발업주가 시의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하고, 이에 대한 합의로 완공 된 아파트 전체 유닛 중 일정 %를 저소득 주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아파트 개발 업주는 TOC를 통해 건물을 더 높게 짓거나, 파킹랏을 규정보다 적게 만드는 등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엘에시내에서 TOC 신청과 허가 승인이 제일 높은 지역은 코리아 타운이 포함된 윌셔길 입니다.
하지만 많은 타운내 세입자들은 TOC와 같이 시 인센티브 지원을 받고 공사한 아파트 내 저소득 유닛에 대한 정보 부재 문제, 책정된 저소득 유닛에 대한 신청 과 선발 과정 불투명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