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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내 급진보와 중도성향 정치인들의 대립
11월 대선을 앞두고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주민발의안 36호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번 발의안은 일부 절도 및 마약 소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당 내 진보와 중도 성향 정치인들 간의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주민발의안 36호는 2014년 통과된 발의안 47호의 주요 조항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다. 발의안 47호는 교도소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절도 및 마약 관련 범죄를 경범죄로 재분류했었다.
발의안 36호 찬성 진영에는 다음과 같은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전 로스앤젤레스 시장, 주지사 후보)
- 데이브 민 상원의원 (오렌지 카운티 제47선거구 하원 출마)
-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
-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고 시장
반면, 반대 진영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치인들이 있다:
- 개빈 뉴섬 주지사
- 알렉스 파디야 연방 상원의원
- 조지 개스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D.A.
- 홀리 미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 힐다 솔리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 린지 호바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 캘리포니아 흑인 의원 코커스
- 캘리포니아 민주당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여론은 발의안 36호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70% 이상의 유권자들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는 2014년 당시 범죄 처벌 완화에 찬성했던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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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36호 반대 진영은 이 법안이 “극단적”이며 1980-90년대의 실패한 “마약과의 전쟁” 정책을 되풀이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찬성 측은 범죄 억제와 공공 안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이번 주민발의안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분열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캘리포니아 정가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이 주 정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