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이번에도 빠져나갈수 있을까..

지난 대선 과정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
검, 가요 가사 빗대 “반복적 거짓말”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이르면 10월 중 나올 전망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불리는 4개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마무리를 짓게 될 이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재판에 앞서 ‘검찰 기소가 조작됐다’는 취지로 강도 높게 비판하며 무죄를 자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2022년 9월 기소 후 2년 만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중 1심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2월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거짓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면서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른 체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김 전 처장을) 조문하지 않고 법정에서도 하급 직원으로 칭하는 등의 진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처장이 뉴질랜드 출장 당시 가족과 영상통화 과정에서 “시장님(이재명)하고 본부장님(유동규)하고 골프까지 쳤다”고 말하는 등의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이어 가수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이라는 노래의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가사를 거론하며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 입장과 같아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재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세상 일이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다수가 이 대표를 응원하듯, 법정 맨 앞줄에 앉아 공판 과정을 지켜봤다.

이 사건 선고를 앞둔 이 대표는 이 밖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후원금 사건 △위증교사 혐의 △대북송금 의혹 등 3개 재판이 더 남아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의원직 당선이 무효가 된다. 물론 대법원 판단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 쟁점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2027년 대선 전까진 판결 확정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은 이달 30일 이뤄진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 토론에서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재판의 증인인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