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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의 테라폼 파산승인…”청산후 최소 2천억원 지급가능”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테라·루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파산 승인의 의미
브렌던 섀넌 판사는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파산 승인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테라폼랩스는 채권자들로부터 일시적인 보호를 받게 되며 회사의 부채를 재조정하고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된다. 회사가 사업을 재구성하고 재무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되어서 회사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게 된다. 파산 절차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된것이다.
투자자 보상 전망
테라폼랩스 측은 파산 청산의 일환으로 가상화폐 구매자들과 투자자들에게 최소 1억8천450만 달러에서 최대 4억4천220만 달러(약 2천455억~5천886억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회사 측은 현재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가상화폐 손실 전체 금액을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SEC와의 합의와 향후 과제
테라폼랩스는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천만 달러(약 5조9천496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SEC는 테라폼랩스가 투자자 손실 보상을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 벌금을 납부하도록 동의했기 때문에, SEC의 실제 징수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도형 대표의 상황
테라폼랩스의 창업자인 권도형 대표는 현재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상태다.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 모두 그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최종 인도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다. 권 대표는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형사 기소된 상태로, 향후 법적 처벌이 예상된다.
이번 파산 승인은 테라·루나 사태의 피해자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제공하는 한편,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와 투자자 보호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