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계엄의혹 제기에 “청문회는 정치선동하는 자리 아냐” 발끈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엔 “누구와도 통화한 적 없다” 부인
‘충암파’ 등용 지적엔 “군의 분열 조장”…’입틀막’ 논란엔 “합당한 조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정부의 계엄 발동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나. 우리 군에서도 따르겠나”라고 반문하며 “저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솔직히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이 “장관 후보자께서 (계엄 발동 우려를)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확실하게 말씀해달라”고 주문하자, “확실히 (계엄 발동 건의는) 없다”고 답했다.
계엄 발동 건의는 국방부 장관 혹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할 수 있다.
그는 ‘후보자가 장관이 된 다음에 계엄 발동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여야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그럴 생각)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초반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김 후보자의 군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계엄 준비를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채워놓았느냐”고 따져 묻자, “청문회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선동하고 정치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끈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후보자가 졸업한 충암고 출신(이른바 ‘충암파’)이 군에서 등용되고 있다는 야당 지적에는 “충암파를 말씀하시는데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다”며 “이 중 4명을 가지고 충암파라고 하는 것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제가 조사한 적이 있는데 충암고 출신 장성이 4명이고, 서울고 5명, 진주고 5명, 순천고 5명”이라며 “한 학교에 장성이 집중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거들었다.
김 후보자는 유사시 대통령의 생존성 측면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부적절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청와대 지하 벙커에 비해 지금의 대통령실과 합참 지하 벙커가 “훨씬 강도가 강하다”고 반박했다.
자신의 경호처장 재직 때 ‘입틀막'(대통령 과잉 경호)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는 “역대 정부가 다 똑같이 적용해왔던 경호 매뉴얼이 있지 않느냐”며 “합당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과 2∼3년 전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있지 않았냐”며 “그때 입틀막한 것은 선이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은 악이냐? 이런 이중적 잣대, 선택적 잣대는 잘못됐다”고 반론을 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을 행사했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채 해병 사고와 관련해서 누구와도 통화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의에는 “모든 가능성 중에 그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6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확장억제와 핵우산에 기반을 둔 북핵 위협 대응이 기본”이라며 “그렇지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것으로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한미 확장억제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핵무장 잠재력 확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병력 자원 급감에 따라 거론되는 여군지원병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유 의원의 질의에는 “(병력 자원 급감)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책 중에 하나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군지원병제는 여성이 병사로 지원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여성은 장교 혹은 부사관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