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주 전역에서 홈리스 텐트촌 철거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가주 전역의 노숙자 텐트촌 철거작업에 본격 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편, 캐런 배스 엘에이 시장은 주지사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홈리스 텐트촌 강제 철거는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추이가 주목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25일) 주 정부에서 홈리스 텐트촌 철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 명령은 연방 대법원이 로컬 정부당국에 보도등 공공장소에서 텐트를 치는것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나왔습니다.
뉴섬 지사는 주정부 관리들에게 홈리스 텐트촌 정리를 위해 긴급히 행동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주지사는 오늘 (25일) 아침, 소셜 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이제 노숙자 텐트촌 철거와 관련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신속한 텐트촌 철거 작업을 명령했습니다
뉴섬 지사는 홈리스 텐트촌이 지역 주민들의 위생이나 안전 문제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텐트촌 철거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숙자들이 극한의 날씨나 화재, 폭력등에 노출되면서 이들의 건강이나 안전, 웰빙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사업체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지역 공원과 수도 , 기타 공공 자원의 청결에도 위협을 초래한다며 긴급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지사는 가주내 시나 카운티 정부가 이날 내린 행정 명령을 따라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행정 명령에 따라, 모든 주정부 기관은 노숙자 텐트촌에 어느 지역에 위치해있는지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며, 노숙자촌 철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정부 담당자들은 노숙자촌 철거를 위해 로컬 정부 관계 당국과 협력해야 하지만,연방 대법원의 판결 덕분에 텐트촌 철거전에 노숙자들을 옮길수 있는 충분한 쉘터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시나 카운티등 로컬 정부에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주정부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카운티와 시정부에 대한 지원금을 보류함으로써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주는 전국에서 노숙자수가 가장 많은 주정부이고, 엘에이 시는 뉴욕시를 제치고 전국에서 노숙자수가 가장 많은 시정부라는 오명을 썻습니다
홈리스 문제가 심화되 가주 유권자들의 좌절감이 커지면서 노숙자 문제는 가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됐고 ,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큰 정치적인 부담이 됐습니다
노숙자의 수가 늘면서 보도나 공원, 고속도로 지하도 주변에 노숙자 텐트가 확산됐고, .뉴섬 주지사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부었지만, 노숙자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시나 카운티 정부가 길거리의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할수 없는 이유가 노숙자에게 충분한 쉘터가 마련되 있지 않는한 ,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한 제 9항소 법원의 결정때문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 대법원에 노숙자촌 철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간청해왔고, 홈리스 촌 철거문제와 관련해서는 뉴섬 주지사가 대립각을 세우는 공화당이나 보수우위의 법원과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노숙자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도 8월부터 노숙자 텐트 철거를 천명했고 오클랜드시도 이번주들어 노숙자촌 철거에 나섰습니다
캐런 배스 엘에이 시장은 지난달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며, 아직까지 노숙자촌 철거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오고 있지만, 이번 주지사의 행정명령 발동으로 엘에이 시내 홈리스촌 철거 작업에도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