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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체성 통보 금지 법과 관련해 한인 단체 뉴섬 주지사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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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뉴섬 주지사가 지난 15일 학생들이 성정체성 변화를 학부모에게 학교측이 통보하는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서명한 가운데 , 한인단체인 TVnext를 비롯한 단체들이 해당 법과 관련해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6일 학부모의 알권리를 주창하는 한인 단체 TVnext 가 개빈뉴섬 주지사,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 두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이 학부모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학생들의 성정체성 변화에 대한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학교가 알려야 한다는 정책을 도입했던 치노밸리 통합 교육구도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원고측은 성 정체성에 대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신체적인 성전환 수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뉴섬 주지사 서명을 받은 법은 제대로된 성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적 성전환을 부추긴다는 입장입니다

주류나 담배 구매도 성인이 되서야 가능한데 아직 미성년의 어린 나이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학부모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말이 되지않는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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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라 김 TVnext 대표는 청소년기 성정체성 전환에 대한 변화마저 학부모들에게 알려주지 않는것은 학부모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알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 뉴섬 주지사는 학부모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 하지않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재 가주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때부터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자녀들의 성정체성 변화조차도 학부모들이 알수 없게 만드는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가주의 경우 어린아이들이 배우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내용들이 들어가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성관련은 학부모가 알아야 합니다”

성교육과 성 정체성전환등 급진적인 성관련 법안들을 진행한 일부유럽 국가들의 경우 성전환 학생들의 후회 그리고 원래 성별로 돌아가기 위한 후유증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일부 유럽국가들의 경우 트렌스젠더 아이들이 원래성으로 돌아가려는 경우들이 많고 결국 부작용들만 남게되었죠”

TVnext 측은 ‘프로텍트 키즈 오브 캘리포니아 액트’로 불리는 아동보호 발의안을 마련해 미성년자 학생이 성전환을 희망한다면 이 내용을 학교측이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향후 2026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서울 이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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