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뉴스 기고… “대북 제재 구멍 효과적으로 막아야”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 위원장인 영 김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1일 북한의 강제 노동과 관련, “북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국무부는 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강화법에 따라 강제 노동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검토·갱신하고 새로 추가된 모든 단체에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초 미국의 유명 기업이 북한의 강제 노동에 의존하는 중국 생산자들로부터 해산물을 공급받다가 적발됐으며 이후 일부 회사들은 관련 중국 생산자와 관계를 끊었다”면서 “북한이 (미국의) 적국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은 제재의 구멍을 찾고 효과적으로 이를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의회에 “북한 주민의 자유와 기본 인권을 지원하고 김정은 정권의 고문, 투옥, 기아, 강제 노동을 저지하기 위해 제가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 인권 재승인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비영리 탐사보도 단체 ‘불법 바다 프로젝트'(Outlaw Ocean Project)는 지난 2월 중국의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한 해산물 가공품이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우리는 김정은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김정은은 도발을 강화하고 우리의 적들과 더 강한 유대를 맺으면서 한반도 너머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 “우리는 북한이 단독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서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은 미국이 억제력을 증진하고 동맹·파트너와 협력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우리가 방관하고 있다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패배한 것”이라면서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압박을 강화하고 억제력을 증진하며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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