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사실상 인정,”침공시에만 북한 지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과 관련, 이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하 북러 조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원칙을 유지해 왔다. 러시아는 이를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 조약에 대해 “어떤 새로운 것도 없다”며 “낡은 조약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 조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1962년인가로 생각되는데 그때의 기존 조약과 (북러 조약의) 모든 것이 똑같았다. 여기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에 초정밀 무기 공급 가능성도 거론
그가 언급한 과거 조약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담은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이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은 이번 북러 조약의 핵심인 ‘침공받았을 때 상호 군사적 원조’ 조항이 자동군사 개입을 뜻한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푸틴 대통령은 “현대 상황에서 이는 어떻게든 특히 예민해 보이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내가 알기론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분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북한에 이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권은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독립적이라고 인정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이 러시아 연방의 일부가 되기 전에 이곳을 침략하기 시작했다”며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어떻게든 서로의 능력을 사용할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는 누구에게도 요청하지 않았고 아무도 우리에게 제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맞서 러시아도 제3국에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던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의와 관련해서도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는 내부에서 가열되는 특성이 있지만 북한과의 조약이 이 위기가 불타는 국면으로 확대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선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의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 포위에 비유했다. 그는 “이주의 권리를 제재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이 어딘가에서 돈을 벌고 아이들을 먹여 살릴 기회를 박탈한다”며 “비인도적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의 노동자 공급을 원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를 제재하는 것을 지적한 발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