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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화 약속 반대 모습에 부담 불가피
의료 공백·푸틴 방북 대응하며 정국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한국시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일주일 만에 귀국했다. 출국 당시보다 정국은 더 꼬였다.
야당은 단독 개원에 이어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하며 특검과 국정조사 카드를 연달아 띄워 압박수위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길을 잃고 있다. 최악의 여야 대치 상황에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의 연속이다.
윤 대통령이 물꼬를 터야 하지만 딱히 해법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다. 대신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의존하는 대결의 정치로 기울고 있다.
거대 야당이 소수 여당을 건너뛰고 입법 폭주로 법안을 처리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하며 맞서는 악순환이 불 보듯 뻔하다.
야권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불편한 공식은 22대 국회에서도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참모는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거부한 법안을 똑같이 계속 올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대통령실의 강경대응 이면에는 ‘민주당의 독주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표적수사 금지법’ ‘수사기관 무고죄 신설법’까지 추진하며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말을 듣는 기상천외한 법을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까지 ‘협치하라’는 목소리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야당의 독주가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되레 총선 참패 후 ‘협치’와 ‘소통’을 강조한 윤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나아가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우 특검에 더해 국정조사로 더 압박할 태세다.
이에 여권에서도 “거부권 행사만 언급하면서 대치 국면을 이어가기보다 새 의제를 제시해 국면 전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당분간 추가 영수회담이나 ‘여야정 협의체’ 형식의 대화 채널 가동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이외에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한 18일 집단 휴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도 임박해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칠 수도 있다. 안팎으로 윤 대통령의 선택이 중요한 시점을 맞았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