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차기 예산 어디서 삭감하나?

헬스 케어 업계 최저 시급 인상 지연, 기업 세금 공제 중단, 세금공제액 제한등 검토

주지사와 민주당 지도부가 논의중인 예산 삭감안으로 헬스 케어업계 최저 임금 인상 적용을 늦추는 방법과 기업들에게 제공해왔던 세금 공제 혜택 일시 중단, 세금 공제액 제한등이 주요합니다    

 가주가 거액의 예산적자를 메우기 위해, 어디서 예산을 삭감할지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가 한창 논의중이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엘에이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주지사는 지난해 10월  가주의 의료 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2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인상안 서명직후 주정부 재정적자가 심화되면서, 주지사는 당초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임금 인상을 연기하자는 입장입니다

의료 업계의 최저 시급 인상이 시행되면, 첫해에만 연방 정부 기금 20억 달러, 주정부의 기금 20억 달러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뉴섬 지사는 최저 시급 인상시기를 늦추자는 입장이지만 ,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는 노조 편에 서서 2024-25회계년도에  임금 인상을 위해 주정부 예산1억 달러를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비즈니스 업체들에게 제공되는  세금 공제 혜택을 중단하자는 제안이 논의중입니다 

팬데믹 초기에 연소득 백만 달러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 순 영업손실분에 대해서 디덕션할수 있는 권한이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 2021년, 2022년 주 내 사업자 세액공제를 파일당 500만 달러로 제한했습니다.

 팬데믹으로 가주의 세수가 줄어들것으로 예상되던 혼란스러운 시기에 일시적으로 주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채택된 방안입니다

가주정부가 예산 흑자로 돌아서면서  2022년에 사업주들에 대한 세금  공제액을 복원하고  세금공제 한도 프로그램도  마감했습니다

다시 가주가 거액의 예산 적자에 직면한 상황에서, 주지사는  2025년과 2026년, 2027년 과세연도 동안 사업주들에게 세금 감면을 중단하고  세금 공제 액수 한도를 제한하자는 입장입니다

 세수가  흑자로 돌아설 경우 다시 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혜택을  복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원들은 주지사의 계획에 동의하고 있지만, 세액 공제 조정을 2024년부터 한해 빨리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노숙자 쉘터에 투입되는  지원금도 대폭 삭감하자는 입장인데, 노숙자 쉘터 지원 프로그램은 주지사의 핵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주지사와 민주당 지도부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예산 적자를 겪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 당시 제공된 경기 부양금 효력이 떨어지면서 세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새 예산안이 발효되는것은 7월 1일이며 주지사의 민주당 지도부는 6월15일까지 차기 예산안에 합의해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