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위성발사 예고에 “안보리 결의 위반 자제하라”

미국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SLV)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이어 “우주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같거나 호환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인 불법 활동을 자제하고 북한 정권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로켓은 ICBM과 기술적으로 사실상 동일하며, 안보리 결의는 그 용도와 무관하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국무부는 북한이 작년 8월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을 때도 이번과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일본 내각관방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27일부터 다음 달 4일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본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