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과 대만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으려면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현재 미국은 한국, 대만과 다른 동맹을 전부 동시에 방어할 군사력이 부족하다”며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동맹과 파트너를 방어하려면 군에 더 투자하고 동맹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적들이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려고 하는 가운데 미국은 기존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미국이 핵과 재래식 전력의 양과 질을 모두 크게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동맹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의 국가 안보를 지원하지 않는 한 필요한 동맹과 파트너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정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의 지난 6일 연합뉴스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크게 줄이고 북한을 상대로 안보를 유지할 책임을 한국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할 때 한국이 미국을 돕지 않게끔 할 수 있고 그것은 미국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며 “동맹은 미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공동의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이 각자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서로의 역량을 통합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미군처럼 대학 학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제대 후 훈련을 강화하는 형태의 예비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