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측 핵심 인사의 주한미군 주둔 불필요 주장에 대해 미국 전문가가 24일 “자유세계 질서의 파트너인 한국을 잃는다면 미국의 글로벌 이익에도 큰 타격”이라면서 비판했다.
데니 로이 미국 동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에 중국과의 전쟁에 필요한 대규모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정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군을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이 연구원은 “그는 미국의 주요문제가 아닌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미군이 한국에 인질로 잡혀있다고 우려했다”면서 “그러나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미군은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시나리오와는 관련이 없는 육군 보병과 포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 15위권 경제 대국이자 조약 동맹국, 동료 민주주의 국가이자 중국과 가까운 이웃 국가”라면서 “대만을 지키는 것이 한국을 지키는 것보다 미국 국익 차원에서 확실하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로이 연구원은 또 “(주한미군의) 한국 방어가 북한만 상대하는 것이라는 콜비의 평가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면서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이 갖는 대(對)중국 함의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은 즉각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국에 지배될 위협도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 진영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는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는 것만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 연구원은 한국이 자체 방어 차원에서 핵무장을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콜비 전 차관보의 입장에는 “북한과 긴장 고조로 한반도에서 핵 전쟁 발생 가능성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무장을 야기할 것임이 확실하다”며 비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