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며 재량지출 증가를 억제하기로 한 데에는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한편, 절감한 재원으로 저출생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5.2%였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p) 높아졌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이들 국가는 통상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적어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면이 있다.
한국은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빠른 부채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48.7%로 전년보다 6.6%포인트(p) 뛰었다.
향후에도 한국의 정부부채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2029년 59.4%로 싱가포르(165.6%), 이스라엘(68.5%)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도 한국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배경이 되고 있다.
지난 3월까지 국세 수입은 84조9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천억원(2.5%) 적었다. 작년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된 영향을 미쳤다.
올해 기업 실적은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세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빚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세수가 예상보다 감소할 가능성도 고려하면서 최대한 ‘짠물 예산’을 짤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필요한 분야에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저출생 대응, 연구개발(R&D), 청년 등의 분야가 해당한다.
필요한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에 늘어나는 예산은 대부분 의무지출일 것으로 예상돼 국가채무를 억제하며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을 구조조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새로운 중점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 기존 사업을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가 먼저 자체적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를 독려하기 위해 부처의 사업 구조조정에 예산상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협업 예산도 적극 활용한다.
저출생 등 주요 분야에서는 부처가 같이 마련하는 예산을 통해 중복되는 지출을 줄이는 한편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언급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을 50%대 초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민생과제 등에 투자하기 위해 성과를 기준으로 한 기존 사업 구조조정, 협업예산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