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레거시(범용)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50%로 올리고 전기차를 비롯한 청정에너지 산업 공급망 전반에서 대중(對中) 무역장벽을 더욱 높이 쌓는다.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과 저가 제품 과잉생산을 미국의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중 제재 폭과 수위를 크게 상향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시작됐던 미중 관세 전쟁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전기차·반도체·배터리·태양전지·철강·알루미늄·의료용품 등의 분야에서 총 180억 달러(약 24조 6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인위적인 과잉생산을 지적하며 “이번 조치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2배 인상되는데 이는 첨단 반도체 분야의 대중 수출통제에 주력했던 바이든 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으로 제재 범위를 넓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은 그간 미국의 제재로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장비의 수입이 막히자 레거시 반도체 생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장악력을 높여왔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25%→100%)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리튬이온 배터리(7.5%→25%), 배터리 부품(7.5%→25%), 특정 핵심 광물(0%→25%) 등의 관세가 줄줄이 오른다.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미국 시장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한편 공급망 전반에서 중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노림수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주로 중국산 소비재에 집중됐던 미국의 고율 관세가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중국의 전략산업을 겨냥하며 중국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중국산 반도체와 의료용품 등에 대한 이번 관세 인상 조치가 외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이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모든 필요한 조처를 취해 (우리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맞불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