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50개국 공동성명…”대북제재 감시 앞으로도 지속돼야”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대북제재, 여전히 유효”
한미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은 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개국은 한미일이 주도해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독립 기구를 조속히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49개국 대표들과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회견을 열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30일 임기를 마치고 이날 공식적으로 해체됐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핵무기) 비확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노력을 기울여 온 패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북한은 다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안보리가 북한에 지속해서 요구해왔음을 거듭 강조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대안 감시 기구 설립에 관한 질문에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다수의 가능성을 현재 검토 중이다”라면서 “나머지 회원국들에 제안할 아이디어를 현재 한국, 일본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안 기구 설립 시기에 대해선 “동료 회원국들과 매우 시급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